석유 최고가격제 오늘부터 시행,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상한선

30년 만에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상한선을 걸었는데, 정유사 도매가 기준이라 실제 주유소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솔직히 지난주 주유소 전광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서울 휘발유가 1940원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경유는 더 심해서 거의 2000원에 육박하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해도 1700원대 초반이었는데,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기름값이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한때 114달러까지 찍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러다 진짜 리터당 2000원 넘겠다” 싶었는데 정부가 결국 초강수를 꺼냈더라고요. 바로 석유 최고가격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를 꺼낸 건데, 이게 실제로 내 주유비를 줄여줄 수 있는 건지 꼼꼼하게 파봤어요.

석유 최고가격제, 30년 만에 부활한 이유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름 그대로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예요. 정부가 “이 가격 이상으로는 못 판다”고 못을 박는 건데, 사실 이 제도 자체는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어요. 다만 실제로 발동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안 썼냐면, 1996년까지는 정부가 직접 주유소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었어요. 가격을 통제하고 있었으니 별도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1997년 1월 유가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기름값은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고, 최고가격제는 법조문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깨운 거예요. 직접적인 계기는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에요.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제한되고,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했어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전쟁 발발 이후 25% 이상 올라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한때 114달러까지 갔어요.

이게 국내 기름값에 바로 반영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가 1890원대, 서울은 1940원대까지 치솟은 거예요. 리터당 2000원 돌파가 눈앞이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 물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선의 실체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시행된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에요. 도서 지역은 운송비를 감안해 5% 범위 내에서 약 19원 정도 추가된 별도 가격이 적용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 가격이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의 상한선이라는 점이에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어? 그러면 내가 주유소에서 넣는 가격은 1724원이 아닌 건가?” 싶었는데, 맞아요. 주유소 소매가격은 이번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산업통상부 발표를 보면, 제도 시행 직전인 3월 11일 기준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세후)은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 수준이었어요.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6원, 경유는 무려 217원이나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유 쪽 인하 폭이 훨씬 크더라고요.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세 가지예요.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찾아보니 고급휘발유는 사용 비율이 낮고 가격 구조가 복잡해서 일괄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1차 가격은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고, 이후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을 반영해 2주마다 재설정된다고 해요.

품목	최고가격 (ℓ당)	기존 공급가 대비 인하
보통휘발유	1,724원	약 -106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약 -217원
실내 등유	1,320원	약 -410원

정유사 도매가만 통제, 주유소 가격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정리하면 이래요. 최고가격제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에만 적용돼요.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가격은 자율이에요.

그러면 주유소 가격은 안 내려가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유사 출고가에 상한선이 씌워지면 주유소들의 원가 자체가 비슷해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주변 주유소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실제로 시행 첫날인 오늘,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소매가격이 바로 내려간 곳이 꽤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최고가격제 시행 전에 비싼 가격으로 이미 기름을 들여놓은 재고가 있잖아요. “비싸게 들여놨는데 갑자기 도매가가 확 떨어지면 손해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지방 주유소에서는 이런 불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모니터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시행 첫날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위반 시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는데, 주유소 소매가가 도매가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최고가격의 산정 방식도 찾아봤는데, 기준가격(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곱하고, 여기에 교통세·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더해서 결정해요. 쉽게 말하면 국제유가가 내리면 최고가격도 같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오르면 상한선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시행 첫날 기름값 변화와 체감 효과

오늘 3월 13일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이에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72원으로 전날보다 약 26원 내렸어요. 경유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휘발유가 약 31원 내린 곳도 있었다고 해요. 사흘 연속 하락세인데, 전날 하락폭이 5.5원이었거든요. 오늘 26원 넘게 떨어진 건 확실히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반영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체감 온도는 좀 미묘해요. 리터당 26원 내렸다고 하면, 50리터 가득 넣을 때 약 1,300원 절약이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주유한다 치면 2,600원. “이게 과연 큰 도움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건 시행 첫날 수치고, 도매가 인하분이 소매가에 더 반영되려면 며칠은 걸린다는 분석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국제유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시행 첫날인 오늘도 브렌트유가 배럴당 98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고, 그러면 2주 뒤 재설정 때 최고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부가 가격을 “고정”한 게 아니라 “상한선”을 설정한 거라서, 상한선 자체가 움직이는 구조인 거죠.

공급 절벽부터 재정 부담까지, 우려되는 부작용

가격 통제라는 게 언제나 양날의 검이잖아요. 경제학에서 최고가격제의 대표적 부작용이 공급 부족인데, 이번에도 그 우려가 있어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제유가에 맞춰 비싸게 원유를 사왔는데 국내에서 싸게 팔아야 하니까, 차라리 수출로 돌리거나 생산을 줄이고 싶은 유인이 생기거든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보완책을 깔아뒀어요. 먼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3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해요. 석유제품 물량을 쌓아두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사후 정산해 준다고 해요. 정유사가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서 청구하면, 회계·법률·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가격 정산위원회’가 검증 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준다? 그러면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아직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고,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고만 했거든요.

또 하나, 흔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최고가격제 시행되면 기름값이 1724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1724원은 정유사 도매가의 상한선이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여기에 유통마진, 인건비, 임대료 등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파는 가격은 당연히 1724원보다 높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왜 상한선이 1724원인데 주유소에서 1870원이야?”라는 혼란이 없어요.

최고가격제 기간 주유비 아끼는 현실적 방법

최고가격제가 만능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주유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도 주유소별로 가격 반영 속도가 다르거든요. 직영 주유소가 자영 주유소보다 먼저 가격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시행 첫날 확인해 보니, 같은 구 안에서도 최대 40원 넘게 차이가 나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귀찮더라도 오피넷이나 카카오맵 주유소 가격 비교 기능으로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게 확실히 이득이에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이 재설정되니까, 타이밍도 중요해요. 재설정 직후 며칠간은 주유소들이 인하된 도매가를 반영하는 시기라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재설정 직전에는 “다음 회차에 상한선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지금 넣자”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23개를 별도 지정했다는 뉴스도 같이 나왔거든요. 에너지 취약계층(자영업자, 농민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활용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정부 지원 정책도 함께 챙기는 게 좋아요.